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3.18 선고 2007누22056 판결
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4 선고 2007구합3640 판결
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3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2.10 선고 92구14207 판결
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칙법 조세감면법
5. 서울고법 1992.06.17 선고 91구14798 판결
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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